법학

법령과 판례를 통해 읽는 교양 헌법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5-03-10
• 정가15,000원
• 페이지308면 (변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81-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이나 정치에 관해 이런 저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법과 정치를 스포츠경기에 비유하고는 한다. 스포츠경기에서는 경기자의 기술과 기량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경기를 공정하게 하고 경기규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시 한다. 따라서 선수와 감독은 경기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며,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주어지며, 규칙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여 경기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이 존재한다. 스포츠경기를 하는 선수는 물론이고 경기를 보는 관중도 규칙을 알고 있다.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경기의 결과에만 집착하여 규칙을 어기며 꼼수를 부리는 선수에게는 야유를 보낸다.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며, 헌법해석은 정파나 진영 혹은 개인적 지식과 소신에 따라서 중구난방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특징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양성을 비난할 수는 없다

법학

로스쿨과 법학교육

• 저자양천수
• 출간일2025-03-10
• 정가15,000원
• 페이지22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82-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필자가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때가 2006년 9월이었다. 이후 18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함께 해왔다. 필자가 임용된 해의 이듬해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적 기초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급작스럽게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 작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지금은 사라진 직급인) 전임강사였던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인가 신청 작업에 매진하였다. 당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과 총괄지원부장을 담당하면서 필자가 몸담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 교육 목표, 특성화 목표, 발전계획, 학칙 등 기본 골격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무탈하게 개원한 이후에도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상담, 면

법학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제2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5-03-10
• 정가30,000원
• 페이지50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83-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23년 2월에 변호사시험 제12회까지의 문제를 반영하여 초판을 발행하였고 이후에 제13회(2024년 1월 시행)와 제14회(2025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서, 2년치의 선택형 문제를 해설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13회와 제14회 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답안의 목차를 부록에 달았고 기록형 문제는 그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부분의 변호사시험 가이드의 기출문제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책의 뒷부분에 추가하였다. ‘헌법의 중요한 8원칙’은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이고, ‘중요한 개념과 용어’는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그동안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노트북에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답안작성방식

법학

행정법총론 제2판

• 저자장교식
• 출간일2025-02-28
• 정가35,000원
• 페이지68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9-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행정법이 행정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라고 한다면, 행정법규범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론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단행법전이 없던 행정법에도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동안 단행법전이 없어 체계적인 행정법에 대한 강의가 어려웠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의 법원칙과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및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후,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시 논의가 있었던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작용에 관한 강학상의 행위형식을 대부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많은 행정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소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법학

헌법학원론 (전정9판_2025년판)

• 저자김학성 최희수
• 출간일2025-02-25
• 정가70,000원
• 페이지146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8-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전정9판 머리말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격동의 연속이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다수의 탄핵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높은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 헌법학자로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이번 전정9판에서는 2024년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2025. 2.김학성 ․ 최희수전정8판 머리말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회고하면 무엇보다 권한쟁의심판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수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전정8판에서도 이들 결정들을 포함하여 지난

법학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Ⅷ

• 저자고형석 김인유 김현귀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 출간일2024-12-31
• 정가40,000원
• 페이지204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974-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

법학

법무사 시험을 위한 객관식 상법(제9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12-31
• 정가40,000원
• 페이지78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3-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으로부터 점점 더 사랑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up-date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이번 개정판은 첫째, 2024년 9월 상법의 내용 중 회사의 지점등기와 관련하여 법 조문의 여러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둘째, 2024년(제30회) 기출문제에 해설을 달아 추가하였고, 약간의 오·탈자와 문제 배열시 문제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셋째, 기존 기출지문에 대한 판례의 변경이 있는 내용은 이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본서가 2025년 법무사 시험 대비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편집부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2024년 12월편저자 이상수

법학

LEET 논술 바이블 제2판

• 저자김현진
• 출간일2024-12-20
• 정가36,000원
• 페이지65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88-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학년도 LEET 논술(11회)부터는 이해력보다는 논증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창의적 논증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에는 7가지가 있다. 우선 이해력 관련 문제 유형에는 분석형과 비교분석형, 쟁점추론형, 그리고 개념적용형 문제가 있다. 첫째, 사례와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가 분석형이다. 둘째, 비교분석형은 두 사례나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셋째, 쟁점추론형은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파악하거나 추론하라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적용형이 있다. 기준제시문의 이론이나 개념을 대상 제시문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한편 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에는 논증평가형, 선택형, 그리고 대안제시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특정 사안이나 관점에 대한 옹호나 비판, 그리고 심층논증이 중요하다.종합하면 사례형 논술은 특

법학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전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10-05
• 정가40,000원
• 페이지54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54-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매년 꾸준히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서가 꾸준히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열심히 up-date 하도록 할 것이며, 2025년 대비 본서의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본서가 도서출판 형설에서 출간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피앤씨미디어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의 변경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더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문제의 배열 등 편집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첫째, 기존의 기출지문 바로 뒤에 (O, X)의 표시를 하였으나,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문을 풀어서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의 구성을 바꾸었습니다.둘째, 기존 기출 지문의 배열을 단순 출제년도로 하지 않고,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시험 공부에 좀 더 편리하게 하였던 기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셋째, 2024년 법무사 제30회 기출 문제의 지문을

법학

기업지배구조의 법리

• 저자권종호
• 출간일2024-09-30
• 정가30,000원
• 페이지64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890-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주식회사법은 크게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영역과 재무구조(cprporate finanec)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서는 이 중 지배구조에 관해 저자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과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집필한 일종의 개설서이다. 원래는 재무구조에 관한 부분도 함께 집필하여 교과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만 우선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법의 특징에 관해 기술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주식, 주주유한책임, 자본금제도에 관해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한편, 특히 주식회사법의 지도원리와 관련해서는 주주이익최대화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ESG 경영에 관해 규범론적인 관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둘째는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대표되는 의사결정기관, 대표이사와 이사로 대표되는 업무집행기

법학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 저자이부하
• 출간일2024-09-30
• 정가25,000원
• 페이지27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53-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스승들과 동료 학자들이 발표한 이 분야의 수많은 논문들과 저서들이 발표되어 있기에 본 저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문적인 내용이 다수이어서 저자가 그 내용을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의 침해 또는 외부나 제3자의 가해 또는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danger) 방지 위주의 국가작용에서 리스크(risk) 예방의 국가작용으로 국가작용의 중심

법학

상법기본강의 (제8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09-10
• 정가65,000원
• 페이지1184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951-1 (9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기본강의(제7판)의 출간 이후 1년만에 다시 완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크나큰 사랑에 힘입은 것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본서 제7판의 출간 이후에도 본서를 더욱 알찬 교재,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기 위해 독자의 눈으로 본서를 보면서 제8판에서 많은 부분 개정하여 출간하게 되었다.제8판에서는 첫째,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하였다.둘째,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4년 7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 또는 새로운 법해석에 관한 판례내용을 추가하였고,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셋째, 특히 제8판에서는 본문내용과의 연관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여 판례를 제시하고 더욱 세심한 판례분석을 통해 본문의 보충판례와 본문의 참조판례를 구분하는 점에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교재에 여전히 오탈자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고, 문장의

법학

행정법 사례연습

• 저자최우용
• 출간일2024-08-30
• 정가24,000원
• 페이지29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49-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서 본서를 출간한다. 본서는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공법 종합과목을 가르치면서 축적된 저자의 부끄러운 기록물이다. 매 학기 새로운 판례를 정리하고, 그중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추려 사례 문제로 만들던 지난날의 흔적이다. 많은 사례 중에서 본서 게재용으로 선택한 문제는 재정리하였다. 본서는 아래의 점을 중시하였다.[1] 모든 사례는 가능한 주요 판례를 베이스로 하여 출제하였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해설 마지막에 부가해 두었다. 특히, 행정법의 법리와 쟁점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 판례는 전문을 게재하여, 행정법 학습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습문제로 출제한 문제는 학내 기말고사 등에 출제한 문제 중에서 선별한 문제 로 기본 쟁점을 다루고 있다. 복습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2] 행정법의 주요 쟁점은 모두 포섭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끝에는

법학

헌법학개론 제2판

• 저자정만희
• 출간일2024-08-30
• 정가38,000원
• 페이지782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948-1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20년 2월 출판된 저자의 졸저 ｢헌법학개론｣ 초판을 이번에 수정·보완하고 지면을 늘려 ｢제2판｣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초판 발간 후 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서 그 주요 판례들을 선별하여 새롭게 관련 부분에 수록할 필요가 있었으며, 본문의 내용 기술에 있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해야 할 부분과 이론 설명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 쓰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번의 헌법학개론 제2판은 초판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의 전반에 걸쳐 내용의 수정과 증보 작업을 통해 좀 더 충실한 저작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주요 판례와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수록하여 헌법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을 개괄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헌법강의 교과서로서 또는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교재로서의

법학

[법학총서02] 실명입법론 (제4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4-08-30
• 정가25,000원
• 페이지494면 (변크라운/반양장)
• ISBN979-11-5730-947-4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00년에 3판을 발행 이후에도 실명입법에 해당하는 뉴스를 듣거나 기사를 읽으면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 놓고는 했는데, 새로 수집된 실명입법이 9건이 되었다. 새로 수집된 실명입법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개정을 할 만큼의 분량은 되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개정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한 3판 발행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판을 써야겠다는 마음의 부담도 생겨서 4차 개정판을 추진하게 되었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고, 2판에서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으며, 3판에서는 11건을 추가하여 총 63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다. 이번 4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9건이어서, 이 책에 실린 실명입법은 이제 총 72건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이 33건이었고 4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72건으로 2배가 넘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실명입법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법학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 저자마이클 장, 김현진
• 출간일2024-07-30
• 정가35,000원
• 페이지636면 (변국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44-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더불어 POST-LEET라 일컬어지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와 함께 구술·심층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막 시행되었던 초기와 달리 최근 입시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성평가인 구술·심층면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습니다.구술·심층면접은 단순히 논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화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질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로스쿨 입시의 최종 관문인 구술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을 선보입니다.본서는 기본적인 면접의 답변구조를 통해 면접 문제의 풀이 요령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예상 문제와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예시 답변을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Easy Case라 불리는

교양

법학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개정판

• 저자허일태
• 출간일2024-07-30
• 정가15,000원
• 페이지360면 (신국판/반양장)
• ISBN979-11-5730-943-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내가 누구인가의 모습은 나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실상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다. 나는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그런 마음으로 형사법과 법철학을 전공으로 한 필자가 인간적인 법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대한변협신문, 동아대학교 학보사와 시중의 일반 언론매체 등에서 법률시평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을 때마다 이들 지면에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남겼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사회관계로부터 고립된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 필요성”과 “왜곡되지 않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그 바탕 위에서 정립할 수 있는 정의의 구현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기고하였다. 이들 기고문을 엮어서 ｢

법학

법과 종교

• 저자윤종행
• 출간일2024-07-17
• 정가23,000원
• 페이지35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40-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과 종교’에 관한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은 로스쿨에 ‘법과 종교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가 운영되고 있듯이, ‘법과 종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이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축적이 되어 오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민·형사법적 쟁점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쁨과 평화만이 아니라 악과 고통이 혼재하는 인생의 현실적 난관을 초월적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겸손과 화해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신앙과 다른 문화

법학

기업법(Ⅰ)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06-30
• 정가30,000원
• 페이지49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38-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개론은 상법의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애정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상법의 내용 중에서 상법총칙·상행위·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상경계 학생들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법원서기보(등기직) 수험생들을 위하여 상법 중 상법총칙·상행위·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묶어 ｢기업법(Ⅰ)｣이라 하여 상법개론과는 별도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기업법(Ⅰ)｣이 상경계 학생들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시험, 법원서기보(등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본서의 출간에 정성을 다하였다.｢기업법(Ⅰ)｣ 출간에도 온 힘을 다 쏟아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 및 최준규 이사 그리고 편집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2024. 6저자 이상수

법학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 -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

• 저자김동련, 권이균, 김명엽, 고문현, 이순자
• 출간일2024-06-20
• 정가50,000원
• 페이지38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41-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우연한 기회에 CC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CCUS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현대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있었지만, 현대의 기후변화는 급격하며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과 동·식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US입니다.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