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기본강의 (제9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5-09-30
• 정가68,000원
• 페이지1192면 (46배판/양장)
• ISBN979-11-7401-022-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기본강의(제8판)도 출간 이후 1년만에 다시 완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크나큰 사랑에 힘입은 것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본서 제8판의 출간 이후에도 본서를 더욱 알찬 교재,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기 위해 독자의 눈으로 본서를 보면서 제8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정하여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첫째,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6호로 공포되고 2025년 1월 31일 이후 시행된 상법 개정 내용(지점등기의 폐지)과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공포된 상법 개정 내용(이사의 충실의무,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수 등) 및 2025년 7월 22일의 개정법률을 수정한 2025년 9월 개정법률의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였다.둘째,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5년 8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 또는 새로운 법해석에 관한

법학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저자전 희
• 출간일2025-09-08
• 정가20,000원
• 페이지22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23-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중국에도 토지수용제도가 존재하는지가 첫 의문일 것이다. 중국은 토지의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농촌토지는 집체소유로 이원화하고 개인은 주로 용익물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농촌토지의 국가수용은 권력남용의 통제와 농민을 위한 구제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로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토지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25년 ｢중국농촌집체경제조직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본고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본 저서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남아있는 오류와 한계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고, 어려워진

법학

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 저자김상용
• 출간일2025-08-30
• 정가30,000원
• 페이지392면 (신국판/양장)
• ISBN979-11-7401-021-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본서는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개최된 “사회변화에 대한 사법의 대응과 과제” 주제의 제47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한국 민사법의 대응과 과제”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국제학술회의 이후의 한국에서의 민사법의 발전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발표논문을 수정·보충하여 엮은 현행 한국민법의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민법과 한국민사특별법의 변화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엮은 한국민법사 책이다. 본서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제시한 역사진행의 법칙인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한국민사법의 발전과 변화에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변화에 한국민사법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지, 그리고 판례와 학설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지를 살피고 저자 나름대로 평가하고, 장래의 한국민사법의 반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결하게 쓴 관계로 깊이 있는 심층분석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현행민법의 법원칙과는 다른 구민법의

법학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 저자손동권, 김재윤
• 출간일2025-08-30
• 정가40,000원
• 페이지736면 (46배판/양장)
• ISBN979-11-7401-020-9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11년 손동권·김재윤의 공저로 『새로운 형법총론』을 출간한 후 14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형법총론 관련 일부 형법 개정, 관련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2018년 2월 손동권 교수님의 정년퇴임과 2019년 9월 김재윤 교수의 건국대학교 이직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판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형법 교과서가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형법총론』의 개정판이 출간되지 못한 사정에는 이러한 공저자들의 주변 여건도 있었지만 2009년부터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형법이론을 담은 교과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사정도 큰 몫을 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종전 법과대학 시절 형법총론, 형법각론 교과서는 사법시험 준비 여부를 떠나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용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3년이라는 짧은 교육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강의와 교육

법학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제4판)

• 저자김병연
• 출간일2025-08-20
• 정가33,000원
• 페이지55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19-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이번 제4판의 개정작업은 많은 논란이 지속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25년 7월 개정상법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충실의무의 적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판에서 시도했던 각 분야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는 작업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식회사의 공시의무 관련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내용의 업데이트와 기업인수합병 관련 규제 및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2025년 5월 개정되어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내용을 포함시켰고, 2024년 100조 규모를 돌파한 리츠시장의 발전을 보면서 이 책을 교과서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개요 중심의 편집을 넘어서서 실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전체 내용도 함께

법학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전면개정판

• 저자마이클 장, 김현진
• 출간일2025-07-31
• 정가48,000원
• 페이지820면 (변국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15-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제1판]에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로스쿨 입시의 최종 관문인 구술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전면개정판]을 선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더불어 POST-LEET라 일컬어지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와 함께 구술·심층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막 시행되었던 초기와 달리 최근 입시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성평가인 구술·심층 면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구술·심층 면접은 단순히 논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화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질 필요가 있습니다.본서는 기본적인 면접의 답변구조를 통해 면접 문제의 풀이 요령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예상 문제와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예시 답변을 통해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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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 저자이부하
• 출간일2025-07-20
• 정가30,000원
• 페이지54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14-8 (9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을 준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위헌적 법질서를 배제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명시되고 내재된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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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X

• 저자허일태
• 출간일2025-07-10
• 정가48,000원
• 페이지544면 (46배판/양장)
• ISBN979-11-7401-010-0 (94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통상적인 아프리카인이라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분투(Ubuntu)’ 정신이 넘쳐난다고 한다. ‘우분투’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인즉슨 “상대를 배려하여 나와 함께 상생함으로써 나도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다.”라는 상호간 상생의 정신을 의미한다. 젊은 시절의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는 백인이 지배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적 통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차별에 대한 그의 투쟁은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그는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반이었던 ‘클레르크(Klerk)'의 백인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격리정책)를 1993년 종결시켰다. 만델라는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로 흑인 참여의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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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Ⅰ) 제2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5-06-30
• 정가30,000원
• 페이지49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09-4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의 내용 중에서 상법총칙 · 상행위 · 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상경계 학생들 또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법원서기보(등기직) 수험생들을 위하여 상법 중 상법총칙 · 상행위 · 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묶어 ｢기업법(Ⅰ)｣ 초판을 출간한 후 많은 수험생으로 부터 큰 호응을 받은 덕분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기업법(Ⅰ)｣ 제2판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과 수정을 하였다. 첫째, 2024년 9월 24일 개정상법이 공포되어 이를 반영하여 본서의 수정작업을 하였다.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은 지점등기의 폐지와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본서 출간 후 새로 나온 판례나 본서에 기록에 없던 판례를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본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단 구성 · 문구의 수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오탈자의 수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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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법

• 저자김지영
• 출간일2025-05-23
• 정가28,000원
• 페이지28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01-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단지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 통합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빈곤, 장애, 다문화 배경,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복합적 요인들 속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여전히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가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만연한 현실 앞에서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복지 체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복수의 부처와 수많은 개별 사업들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정책 간 연계와 통합, 수요자의 권리 보장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는 여전히 행정의 주변부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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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를 통해 읽는 교양 헌법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5-03-10
• 정가15,000원
• 페이지308면 (변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81-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이나 정치에 관해 이런 저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법과 정치를 스포츠경기에 비유하고는 한다. 스포츠경기에서는 경기자의 기술과 기량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경기를 공정하게 하고 경기규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시 한다. 따라서 선수와 감독은 경기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며,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주어지며, 규칙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여 경기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이 존재한다. 스포츠경기를 하는 선수는 물론이고 경기를 보는 관중도 규칙을 알고 있다.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경기의 결과에만 집착하여 규칙을 어기며 꼼수를 부리는 선수에게는 야유를 보낸다.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며, 헌법해석은 정파나 진영 혹은 개인적 지식과 소신에 따라서 중구난방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특징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양성을 비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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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법학교육

• 저자양천수
• 출간일2025-03-10
• 정가15,000원
• 페이지22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82-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필자가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때가 2006년 9월이었다. 이후 18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함께 해왔다. 필자가 임용된 해의 이듬해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적 기초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급작스럽게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 작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지금은 사라진 직급인) 전임강사였던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인가 신청 작업에 매진하였다. 당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과 총괄지원부장을 담당하면서 필자가 몸담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 교육 목표, 특성화 목표, 발전계획, 학칙 등 기본 골격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무탈하게 개원한 이후에도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상담, 면

법학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제2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5-03-10
• 정가30,000원
• 페이지50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83-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23년 2월에 변호사시험 제12회까지의 문제를 반영하여 초판을 발행하였고 이후에 제13회(2024년 1월 시행)와 제14회(2025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서, 2년치의 선택형 문제를 해설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13회와 제14회 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답안의 목차를 부록에 달았고 기록형 문제는 그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부분의 변호사시험 가이드의 기출문제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책의 뒷부분에 추가하였다. ‘헌법의 중요한 8원칙’은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이고, ‘중요한 개념과 용어’는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그동안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노트북에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답안작성방식

법학

행정법총론 제2판

• 저자장교식
• 출간일2025-02-28
• 정가35,000원
• 페이지68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9-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행정법이 행정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라고 한다면, 행정법규범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론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단행법전이 없던 행정법에도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동안 단행법전이 없어 체계적인 행정법에 대한 강의가 어려웠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의 법원칙과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및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후,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시 논의가 있었던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작용에 관한 강학상의 행위형식을 대부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많은 행정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소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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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전정9판_2025년판)

• 저자김학성 최희수
• 출간일2025-02-25
• 정가70,000원
• 페이지146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8-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전정9판 머리말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격동의 연속이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다수의 탄핵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높은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 헌법학자로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이번 전정9판에서는 2024년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2025. 2.김학성 ․ 최희수전정8판 머리말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회고하면 무엇보다 권한쟁의심판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수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전정8판에서도 이들 결정들을 포함하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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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Ⅷ

• 저자고형석 김인유 김현귀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 출간일2024-12-31
• 정가40,000원
• 페이지204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974-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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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을 위한 객관식 상법(제9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12-31
• 정가40,000원
• 페이지78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3-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으로부터 점점 더 사랑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up-date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이번 개정판은 첫째, 2024년 9월 상법의 내용 중 회사의 지점등기와 관련하여 법 조문의 여러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둘째, 2024년(제30회) 기출문제에 해설을 달아 추가하였고, 약간의 오·탈자와 문제 배열시 문제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셋째, 기존 기출지문에 대한 판례의 변경이 있는 내용은 이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본서가 2025년 법무사 시험 대비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편집부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2024년 12월편저자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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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논술 바이블 제2판

• 저자김현진
• 출간일2024-12-20
• 정가36,000원
• 페이지65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88-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학년도 LEET 논술(11회)부터는 이해력보다는 논증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창의적 논증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에는 7가지가 있다. 우선 이해력 관련 문제 유형에는 분석형과 비교분석형, 쟁점추론형, 그리고 개념적용형 문제가 있다. 첫째, 사례와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가 분석형이다. 둘째, 비교분석형은 두 사례나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셋째, 쟁점추론형은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파악하거나 추론하라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적용형이 있다. 기준제시문의 이론이나 개념을 대상 제시문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한편 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에는 논증평가형, 선택형, 그리고 대안제시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특정 사안이나 관점에 대한 옹호나 비판, 그리고 심층논증이 중요하다.종합하면 사례형 논술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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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전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10-05
• 정가40,000원
• 페이지54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54-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매년 꾸준히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서가 꾸준히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열심히 up-date 하도록 할 것이며, 2025년 대비 본서의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본서가 도서출판 형설에서 출간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피앤씨미디어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의 변경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더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문제의 배열 등 편집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첫째, 기존의 기출지문 바로 뒤에 (O, X)의 표시를 하였으나,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문을 풀어서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의 구성을 바꾸었습니다.둘째, 기존 기출 지문의 배열을 단순 출제년도로 하지 않고,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시험 공부에 좀 더 편리하게 하였던 기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셋째, 2024년 법무사 제30회 기출 문제의 지문을

법학

기업지배구조의 법리

• 저자권종호
• 출간일2024-09-30
• 정가30,000원
• 페이지64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890-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주식회사법은 크게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영역과 재무구조(cprporate finanec)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서는 이 중 지배구조에 관해 저자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과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집필한 일종의 개설서이다. 원래는 재무구조에 관한 부분도 함께 집필하여 교과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만 우선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법의 특징에 관해 기술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주식, 주주유한책임, 자본금제도에 관해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한편, 특히 주식회사법의 지도원리와 관련해서는 주주이익최대화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ESG 경영에 관해 규범론적인 관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둘째는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대표되는 의사결정기관, 대표이사와 이사로 대표되는 업무집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