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도 토지수용제도가 존재하는지가 첫 의문일 것이다. 중국은 토지의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농촌토지는 집체소유로 이원화하고 개인은 주로 용익물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농촌토지의 국가수용은 권력남용의 통제와 농민을 위한 구제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로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토지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25년 ｢중국농촌집체경제조직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본고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본 저서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남아있는 오류와 한계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고, 어려워진 연구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년 8월 

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