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신간 도서

신간 도서

  1.
    법학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제2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5-03-10
    • 정가30000원
    • 페이지508면
    • 판형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83-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23년 2월에 변호사시험 제12회까지의 문제를 반영하여 초판을 발행하였고 이후에 제13회(2024년 1월 시행)와 제14회(2025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서, 2년치의 선택형 문제를 해설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13회와 제14회 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답안의 목차를 부록에 달았고 기록형 문제는 그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부분의 변호사시험 가이드의 기출문제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책의 뒷부분에 추가하였다. ‘헌법의 중요한 8원칙’은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이고, ‘중요한 개념과 용어’는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노트북에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답안작성방식이 변경되었는데, 노트북에 입력하는 방식은 손글씨 작성방식보다 내용을 많이 적어야 한다. 물론 글씨를 작게 쓰느냐 크게 쓰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작성은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져야 하고, 풍부한 내용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초판 서문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선택형 문제의 해설에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트북에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을 대비하는데도 유용하다고 본다.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개요를 만들어 넣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논점만이 아니라 전체 논점을 넣었으니, 판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사용된 판례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졌다. 사례형 문제에서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2024년 제13회 시험)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2025년 제14회 시험)가 출제된 것을 보면 시사적인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선택형 문제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2025년 제14회 시험)에 관한 문제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문제는 2015년 제4회 시험과 2018년 제7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 권한쟁의심판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으니,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판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해서도 추가를 하였다. 봄학기 준비에 바쁜 출판일정 속에서도 신속하게 개정판을 내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2월 19일

 후쿠오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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