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본서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초 행정법 총론의 쟁점과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본서의 집필의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행정법학 및 행정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특히, 정해영 교수님의 노고로 기존의 사례 문제를 보완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는 저자들의 각종 시험출제 경험과 강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다. 시중의 교과서에 비해 물리적 양은 적지만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과 주요 판례를 모두 담고 있어, 수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4. 2.
봄 기운이 돋아나는 부민동에서
최 우 용
최 우 용(崔 祐 溶)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 력]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早稻田大學 助手(전임대우)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9.06~2022.12.31.)
[수상 경력]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2020,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8)
[시험출제 경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기타 경력]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국가 행정법제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
(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양성평등심의회위원 등 역임
[저 서]
1.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번역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3.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4. 행정법총론요해,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5. 행정법주요판례집(상·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6.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11.
7.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논점·판례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9. 행정법 종합연습, 동방출판사, 2016
10. 논점·판례 행정법총론(제2판), 법영사, 2019
[공 저]
1. 韓國憲法裁判所10年史, 日本 信仙社, 2000
2. 지방자치법 주해, 박영사, 2004
3.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주), 2008
4.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
5. 分權改革下の地方自治法制の國際比較(일본서적), 有信堂, 2019
6. 행정법총론(1), 법영사, 2021.
정 해 영(丁 海 英)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제40회 사법시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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